-
"대북전단 내용 외설적" 문제삼던 정부, 유엔엔 "수단만 제한"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유엔(UN)의 우려에 대해 "표현의 수단만 제한할 뿐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단독]정부, 유엔 '전단법 우려'에 "내용 아닌 수단만 제한"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유엔 측의 우려에 대해 약 3달 만에 해명했다. 정부는 "대북
-
"K팝은 악성 암" 불호령에도…김정은 비웃는 北주민 '코 카드'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노동신문=연합뉴스] "북한 전체주의와 K팝의 전투가 벌어졌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카
-
"文, 어부 2명 살인죄라며 북송…北은 정작 탈북반역 처형"[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와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평양 전경을 담은 그림 앞에서 만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인권이 진정한 통일 운동이라고 공감하면서, 중단없
-
[단독] 美하원 의원들 7월께 방한…“의원외교 재개"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7월 전후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26일 전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공식적 경로로 한국을 찾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송영길, 문 대통령 방미 전날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미국 하원이 지난달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연 데 대해
-
文 방미 전날…송영길 "美 민주주의는 2등급" 노골적 비판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이번 주 리뷰] 문 대통령, 특별연설부터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ㆍ정인이 양무 무기징역까지(10~14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
美 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 “북한 세계 최악”…대북전단금지법 우려도 담아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데니얼 네이들 담당관이 12일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에 우려하는 연례보고서를 발
-
유엔 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제한 필요성 인식, 과한 처벌 우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
-
태영호 "文, 김정은 남매 싫은일 안해야 평화 유지라 믿는듯"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특별연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남매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
-
[view] 1년 남은 문 대통령 마이웨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대 현안인 인사청문회와 ‘인사 참사’ 논란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
-
바이든 만나는 文 "대북전단 엄정처리"…3시간 뒤 박상환 소환
10일 오전 서울시내 한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 전단 금지
-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소환…“北에 진실 알리려는 것”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
-
송영길, 이번엔 기러기 부부에 "남편 술먹다 죽고, 여자는 바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소위 '기러기 부부'에 대해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여자는 (외국) 가서 바람 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
-
전해철 “대북전단 살포, 심각한 법 위반…용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
-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띄어올린 대형 기구에는 대북 전단 50만장 외에도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이 들어 있었다
-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사무실 등 압수수색…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
-
국수본부장 “경찰청장의 ‘대북전단 수사’ 지시는 구체적 지휘 아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수사 지시는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일반적 지휘”라고 3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
-
바이든 “대북 외교·압박 병행” 밝히자 북 “미국 집권자 큰 실수” 세 차례 담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교의 문은 열어놓되 제재와 압박은 유지한다는 대북 정책 방향을 공개한 다음 날인 2일 북한이 대미·대남 관련 담화를 동시에 3개나 발표했다. 북·미 간
-
김여정 "쓰레기 같은" 화내자, 경찰청장 "대북전단 신속 수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장면. 자유북한운동연합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
김여정의 이간계…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탈북자놈" 꺼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일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가 담기지 않은 대북정책 방향을 공개
-
김여정 "탈북놈 방치" 발끈뒤, 통일부 "대북전단 경찰조사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책임론’에 대해“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목매단대도" 탈북단체, 금지법 후 대북전단 50만장 뿌렸다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탈북단체가 예고한 대로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지난 25∼29일